[2010국감]권경석 "서울국세청, 유착비리로 세금 깍아줬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울국세청의 세무 공무원들이 납세자와 유착관계로 세금을 적게 걷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국세청의 부당과세 원인은 단순 실수라기 보다는 고의나 유착비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무 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과세액은 전국의 지방국체청 중 중부국세청이 86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국세청은 778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부당과세로 인한 징계 요구는 서울청이 48명으로 중부청(8명)의 6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의 경우에서도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전체 164명 중 서울청이 61명으로 37.2%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서울청은 부당과세에 대한 원인 및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사후책임제도를 강화하고, 엄정한 징계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