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한끼에 3만원… “간소한 식사?”

한국산업소방기술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소방방재청 TF직원들의 격려금과 전별금, 식사대금 등의 형태로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이 공개한 소방방재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은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용도 및 사용자 등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유로 업무추진비 집행 개정 및 시행 조치를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KFI의 업무추진비 1241만4000원은 소방방재청 TF직원들의 격려금과 전별금, 식사대접, 향응 제공 등에 사용됐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당시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주의’조치나 ‘경고’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이나 공문도 하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 의원은 “당시 KFI로부터 격려금·전별금을 지급받은 소방방재청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요구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은 ‘받은 기억이 없음, 확인불가로 조사 곤란, 현금수수사실 없음, 퇴직으로 인한 확인불가’라는 답변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식사를 제공받은 10건 중 8건은 1인당 식사 비용이 3만원 미만으로써 소방방재청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에 해당될 수 있다”며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단기간에 수차례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회의원도 다과류 3000원 이하, 식사류 1만원 이하로 규정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도 식사류가 5000원 이상은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방재청의 1인당 3만원 식사가 과연 간소한 것이고, 노래방 등 2차까지 가는 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써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