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나해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126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추징세액 5615억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연수입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저조했다. 2007년 세무조사 실적은 4174개 기업을 대상으로 3조9362억원을 추징했지만, 2008년엔 조사 대상도 2974곳으로 줄었고, 추징세액도 2조659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 의원은 "숫자로 보면 현격하게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의 세무 행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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