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질병관리본부, HIV감염자 차별정책 논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치과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HIV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감염인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질병관리본부가 치과 내원환자들에게 HIV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사실상 감염인 차별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치과의사 절반(48%)이 감염인 환자를 전문기관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진료거부’라고 박 의원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염인이라고 밝히면 진료를 피하는 게 현실인데 모든 치과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면 익명성 보장도 어렵고 사실상 감염인들의 치과진료는 원천봉쇄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가 ‘HIV 바이러스가 인체를 벗어나서는 바로 사멸하며 71도 열이나 수돗물로만 소독해도 감염력을 상실한다’고 홍보한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관련학회의 한 인사의 경우 공공연히 이와 같은 검사를 새로운 수익모델로 언급하는 등 애초부터 순수성이 의심받는 연구용역”이라며 “이를 계속 추진하는 한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차별본부’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