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도입 보단 정부 부채 줄여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스 자이델 재단 소장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4일 "한국이 당장 통일세를 도입하기 보다는 정부 부채를 줄여 재정 건전화를 하는 게 통일준비에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젤리거 박사는 이 날 법무부 주최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젤리거 박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제안된 통일세에 대해서 "지금 도입하자기 보다는 앞으로 있을 변화를 예상해 이를 준비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독일의 정부 채무 증가의 제 1영향은 통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젤리거 박사는 독일의 정부 채무는 통일 이전인 1970년대부터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며, 통일 후의 빚을 우려해 통일세나 각종 기금 등을 미리 마련할 필요는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구 동독 지역의 소재 연방주들 사이에서도 정부 부채에 편차가 있음을 들어 통일후 경제정책에 따라 부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일 후의 경제 정책 입안에 주의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젤리거 박사는 "현 시점에서는 세금 인상이나 통일세 마련 등의 조세 신설, 각종 기금 마련은 큰 의미 없다고 본다"면서 "국가 경제를 튼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