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절감효과 도입 서두르자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기술(IT)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는 이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 8월 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총 30개국 중 25개국(83%), 전 세계적으로도 중앙예탁기관이 설립된 전 세계 97개 국가 중 64개 국가(66%)가 이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찍이 중국이 증권시장 개설과 동시에 1993년부터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일본 역시 2003년 단기사채를 필두로 2009년 1월에는 주식으로까지 전자증권제도를 확대 시행해 연간 약 1000억엔(약 1조4200억원)의 사회적 비용절감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통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동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09년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향후 5년간 실물증권의 불발행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액(2522억원), 실물증권의 도난이나 위변조 등의 원천 제거로 인한 위험비용 절감액(2390억원), 증권발행기간 단축 등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액(714억원) 등을 합쳐 총 562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절감 외에도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은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에 이은 사실상의 증권거래 및 보유의 실명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둘러싼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이 제도의 도입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자본시장법상의 모든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정책당국을 비롯한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본다. 부디 우리나라 자본시장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전자증권시대의 개막이 하루 빨리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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