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햅쌀이 나와 쌀값이 급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미리 선수를 친 것이다. 또 지난해 찔끔찔끔 사줬다가 쌀값 하락으로 농민의 불만을 샀던 점에서 아예 수요량을 초과한 물량을 모두 사겠다는 '통큰' 태도를 정부는 보여주려 했다.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2014년까지 매년 2만t씩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하지만 정부는 한해 100만t 이상 재고가 느는 상황에서 별로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관세화를 위해 논의키로 한 여론 수렴도 모두 중단할 방침이라고 한다. 내년 관세화는 물 건너간 셈이다. 민감한 문제는 이렇게 모두 덮어놓고 국민들에게 2015년 전면 관세화를 '날벼락'당하듯이 받아들이도록 내버려두겠다는 것인가.
5년 이상 묵은 쌀의 경우 어차피 식용이 어렵다. 사료용으로 검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대안이다. 결식아동과 빈곤층 지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쌀을 무상제공하면 될 것이다.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의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한 번 다른 용도로 바뀐 논은 회복이 쉽지 않아 흉년이 겹쳐 쌀이 더 필요해져도 증산이 어렵다. 통일 후 쌀 수요량이 늘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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