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발효 연내 추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 및 보건의료 분야 등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내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9월 중순 정식 서명될 예정인 한·EU FTA의 연내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추진 일정에 따르면 한·EU FTA는 9월중 정식 서명과 11월 말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2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지만 기존 대책이 불충분한 축산업에 대해 인프라 구축 확대, 품질고급화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기반 구축을 촉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의 경우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과 인프라 구축을 돕기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의 직접적인 피해는 기존의 피해보전직불제나 폐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조업 분야는 이미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EU FTA 발효 이전에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돼 FTA 관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기에 심사.지정하고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EU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지역별 FTA 포럼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상임위를 방문해 설명하는 한편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EU FTA 연내 발효가 차질없이 이워지고 조기에 정착,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