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해마다 '과다편성' 논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해 1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이 쓰이지 않거나 올해 예산으로 이월돼 '국방예산의 과다편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집행되지 않은 인건비 1200억원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였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30조 1815억원중 29조 1397억원이 집행됐고 8020억원이 이월, 2398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국방부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0조9509억원의 96.1%인 20조1233억원을 실제 집행했다. 이중 6354억원은 이월, 1922억원은 불용 처리했다. 국방예산의 3.5%에 해당되는 1조 418억원이 예산에 잡혀있다가 쓰이지 않은 셈이다. 방사청은 예산현액 9조 146억원중 97.7%인 8조 8098억원을 썼고 나머지는 이월 또는 불용처리했다. 병무청도 예산현액 2160억원의 95.7%인 2066억원만 실제 지출했다.

국방예산은 2005년 이후 매년 8000억~1조2000억원 정도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고 있다. 처음부터 과다 편성되고 방만하게 운용된 증거다.

특히 국방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예산액 8조6344억원은 98.5%인 8조5127억원만 실제 인건비로 집행됐다. 미집행된 1217억원중 637억원은 신종플루 예방활동, 국가배상금 및 패소판결금,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환차손 보존 등 다른 용도로 쓰였고 579억원은 불용처리됐다. 2008년에도 인건비는 933억원이나 남았다.
이처럼 인건비 항목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방부가 예산계획을 세울 때 실제 운용인력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군 인력은 통상 정원 대비 97%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어 매년 인건비는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방부가 유가하락으로 남은 1000억 원 정도의 원료획득 예산을 부적절하게 이월처리한 것도 국회 예산결산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다. 예산편성 당시 유가를 배럴당 75달러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62달러에 도입해 1470억원이나 남았다. 이중 437억원은 다른 용도로 쓰였고 1009억원은 이월, 24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1009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이월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편법을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가하락으로 예상보다 구입금액이 줄어들자 계약기간을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3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월했는데 국가재정법 48조 2항이 규정한 이월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용 처리하는 게 적절했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