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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효성 의심되는 '반쪽'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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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0년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 정책 지원에 앞으로 5년간 1조원 정도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성형수술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2조9000억원을 더 거두는 것으로 짜여 있다. 이렇게 되면 순 세수 증가분은 향후 5년에 걸쳐 1조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지난 2년간 세제를 대폭 고친 탓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개편 폭이 좁은 데다 당초 예고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문제 등 민감한 사항을 제외해 반쪽짜리 개편안이 됐다. 한나라당이 이달 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국토해양부도 어제 뒤늦게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니 개편안의 골격이 앞으로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매년 존폐 문제로 논란이 돼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는 대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1인당 1000만원(청년은 1500만원) 등의 공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급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 해도 사후에 세무당국이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대로 체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임투제도를 말만 바꿔 다시 존치시켰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힘들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비과세 감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은 올해 말로 일몰(기한종료)이 돌아오는 50개 비과세 가운데 31개를 그대로 연장해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은 짐작할 수 있지만 말이 앞서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부터라도 세금 우대 방안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이미 기술이 개발돼 한참 진도가 나간 뒤 정부가 뒤따라가며 세금을 우대해주겠다고 나선 부분이 적지 않다. 증세 방안으로는 전문직 고소득자의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 체크하며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비 등에 부가세를 매기겠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적자는 늘어가는데 이런 한가한 태도로 재정 건전성은 언제 이룰지 우려된다. 친서민 대책도 소액을 감면하기보다는 세금을 거둬 잘 쓰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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