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울 G20 서밋서 국격을 높이려면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을(Shared Growth beyond Crisis)'. 이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캐치프레이즈다. 영향력이 가장 앞선 나라 20개국의 정상과 국제 경제기구 수장들을 동시에 불러들여 회의를 주재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유엔(UN) 가입 이후로는 19년 만에 지구촌의 좌장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빅 이벤트(big event)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어림잡아 1만여명이 입국하고, 88올림픽 개최 못지않은 수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격(國格)과 국가청렴도(국제투명성기구 기준 39위)가 제고되고, 관광수입과 고유문화 전파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국제 금융기구 개혁, 개발, 무역, 반부패 등을 논의한다.

특히 '반부패'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면서 국내외 전문가와 유관 부처들의 발길도 바빠지고 있다. 그동안 경제문제에 주목해온 국제 정상들은 반부패 문제가 경제위기 및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선언문에 부패 위험성과 회원국의 반부패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 논의 실무그룹도 발족시켰다. 실무그룹은 오는 11월 서울 회의에서 반부패 의제에 대해 정상들이 내놓을 'G20 정책 권고안'을 더 효율적이고 자세하게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 논의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정책권고안은 최종점검회의(세르파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회의에 상정한다.

만일 우리나라가 강력히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을 실무그룹 회의에서 권고안에 반영하면 국정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추진하지 않는 업무라 하더라도 정책권고안 형태로 선언문에 반영하면 향후 국가별 전담기구들이 반부패 정책 추진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실무준비를 위해 이달 'G20 반부패 논의 대응팀'을 설치하고 관계기간과 권고안을 조율하고 있다. 권고안 초안에는 효과적인 뇌물방지 대책,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신고자 보호, 효과적인 뇌물방지 규정 채택, 부패자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추가로 그동안 개도국들에 부패예방기술을 지원한 사례를 권고안에 넣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몽골, 부탄에 반부패정책 기술을 지원해 왔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분야다. 지난 5월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세계은행(WB)을 방문했을 때 로버트 졸릭 총재가 WB 방콕허브에 반부패 전문가를 파견해달라고 제의한 것도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정치ㆍ경제에서 성장을 거듭해 G20 회원국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국가청렴도는 온정 연고주의 부패문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잉태한 관행적 부패가 잔존해 20위권에 아직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 이미지의 홍보 부족 탓에 한국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렴도를 높이는 일은 국격 제고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그동안 국내외에서 펴온 반부패 노력을 최대한 홍보하고 최종 선언문에도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