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재정차관 "부동산 대책 빠른 시일내 발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이 빠진 것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일단 기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뒤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 결정해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면밀하게 성과를 검토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앞으로 고용을 많이 늘릴수록 혜택이 많도록 세제를 전환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청년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액 공제 한도를 높여 청년 실업 해소에도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창출이 많아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폐지·축소하고 세무검증 제도를 도입한 결과 1조90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으며 이런 세수 증대는 대부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귀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