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근해어선 나포방지 위해 위성추적장치 의무화 추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동해상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나포된 '대승호' 사건과 관련해 국내 조업어선에도 위성추적기능이 있는 GPS 장착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강준석 농식품부 수산정책관은 "현재 다른 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만 위치추적장치 GPS를 장착하고 있고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GPS가 있으나 위치추적은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근해에서 조업하는 국내 어선들도 위치추적 GPS 장착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위치발신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선들의 이동경로를 육상에서 알 수 있다"며 "이번 대승호 사건을 통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착 비용만 400만 원에 운영비용이 매달 250만원씩 드는 고비용의 장치인 만큼 어민들의 부담이 커 쉽지는 않을 것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그는 또 "현재까지는 원양어선이나 러시아 수역에서 쿼터를 받아 조업하는 어선만 위성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근해 어선에도 의무화 된다면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큰 만큼 전체 지원은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방안이나 일부 어선에만 지원하는 방안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한편 위성추적장치는 현재 원양어선이나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