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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옴부즈만 3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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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 옴부즈만 3명이 위촉됐다.

방위사업청은 10일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3명이 위촉됐으며 2012년까지 2년을 임기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추천을 받은 김종훈씨, 바른사회시민회의 추천을 받은 이용호씨, 감우회 추천을 받은 정승택씨다. 이들은 방위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독립적인 권한과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지난 4년간 운영된 방위사업청의 옴부즈만은 총 75건의 민원중 심사제도 문제점,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등 16건을 방위사업청장에 시정요구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중 14건은 규정을 제.개정했다.

방위사업청의 옴부즈만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기관 내에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면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교육교재에 포함되기도 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도 국방조달분야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힌다. 2007년 OECD 보고서 내 국방조달분야 우수사례, 2008년 그리스에서 개최된 제13차 반부패 국제회의(IACC), 2009년 미국에서 개최된 NATO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옴부즈만 3기 역시 지난 4년간의 성과 못지않은 활동이 예상된다"며 "실질적인 외부 감시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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