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서민 경제에 독일까? 약일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방침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담배값 인상이 장기적으론 서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담배값 인상이 서민의 가계 부담을 늘린다는 반대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서 주목된다.

국회입법예산처는 31일 '이슈와 논점94호'를 통해 "저소득층의 담배소비 가격 탄력도가 고소득층 보다 높기 때문에 담배세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이 반서민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담배세 인상을 통해 확보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저소득층 대상 금연사업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 금연 확산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개선효과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과 흡연율은 반비례한다. 때문에 담배 값이 오르면 저소득층은 영향을 크게 받아 구매가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구매한다는 것.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서에도 담배가격의 10% 인상이 담배수요를 4∼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실제 한국갤럽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2000 2009년 흡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000년 67.6%에서 담배 값 인상을 단행한 2001년 61.8%로 줄었다. 또 2004년 담배 값 인상 후에는 57.8%로 다시 감소했고, 흡연율은 '웰빙' 바람이 불면서 2008년 40.9%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9년 다시 43.1%를 기록,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몇 번의 담배가격의 인상이 있었지만, 조세저항 여론 등으로 가격상승의 폭도 크지 못했다"면서 "물가상승과 구매력 상승 등으로 담배의 실질가격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정책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물가연동제와 같이 물가상승폭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국회가 금연 관련 법안을 연내 개정해 가격정책과 더불어 비가격 정책이 함께 추진된다면, 흡연율의 효과적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