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5기 市운영 '개점휴업'

조직개편 조례안 8월 재논의..3개월째 헛바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 조직 개편 조례안이 시의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하반기 시 운영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조례안은 1실 5본부 8국 체제를 1실 8본부 5국 체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6.2지방선거 직후 시민 요구를 반영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시의회는 원 구성이 지연된데다 개편안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8월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그동안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접수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등의 결과에 따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시 조례안은 경영기획실과 감사관을 기획조정실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 문화국을 문화디자인총괄본부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쟁력강화본부와 홍보기획관실의 해외마케팅 업무를 경제진흥본부로 개편하고, 복지국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보건·건강 업무를 이관받아 복지건강본부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교육 정책인 '3무(無) 학교'와 방과 후 학교 확대 등을 전담하는 교육지원국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당초 이번 달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본부장 등 후속 인사를 단행해 사교육비 근절, 해외 의료관광 상품 개발, 뉴타운, 도심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었지만 시의회가 이같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새 조직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이달 초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긴 1.2급 주요 간부들도 상반기에 확정된 사안들만 진행할 뿐 하반기 시정을 위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국의 방재기획 업무와 도시교통본부의 도로관리 업무, 물관리국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 교량안전 업무 등이 신설되는 도시안전본부로 이관돼야 하지만 인수인계 범위 등 실무작업이 진척이 안되면서 해당 직원들이 업무에 큰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다음달 조례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9월이 돼야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한데다 오는 10월이면 국정감사로 열려 이를 준비하는데 매달려야 하는 만큼 직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이 오히려 행정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면서 "시 예산이 10% 이상 줄어들어 신규 사업 시행 우선순위도 빨리 정해야하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