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통합 쉬운 것부터 풀어가자

[아시아경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가 어제 사회 통합을 위한 10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근로빈곤층 보호 및 세대 일자리 공존 대책, 대학 시간강사 대우의 현실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과 이념, 계층, 세대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주목되는 것은 근로빈곤층 보호 대책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 보장 및 임금 현실화 등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에게 보탬이 돼 계층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금을 현행 4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로 늘리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도시재정비사업 개선안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용산참사'와 같은 갈등의 소지를 줄일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볼만한 내용이다.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진제를 도입해 중고령자 고용을 연장하는 동시에 청년층 고용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나 탄력적 근무제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국제다솜학교' 설립 등도 옳은 방향이다. 무엇보다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나눔 의식 확산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일부에서는 사통위의 개혁 방안이 임기응변에 불과하며 정부의 계획이나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진작에 해소했어야 할 일들인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아 거듭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해묵은 과제이자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사회통합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다. 하지만 세종시나 4대강 사업,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통위의 개혁안을 하나 하나 풀어나간다면 사회통합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통위는 제언을 할 따름이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대부분의 과제가 여러부처와 관련돼 있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여론이 결집되고 정부가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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