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정 강화? 뛰는 바젤위에 나는 IB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전방위 규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투자은행(IB)이 타격을 줄여줄 수 있는 파생상품 개발에 나섰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B들은 바젤위의 강도 높은 자본 확충 규제안이 금융권의 자본 상황에 미칠 타격에 대비해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한창이다. 특히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도이체방크 등 대형 IB들이 이에 적극적이라고 FT는 덧붙였다.

IB가 개발 중인 상품은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인 이연법인세자산(DTA)을 현금 혹은 현금 등가물로 전환해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자산을 20~30% 가량 할인된 가격에 직접 매각하거나 파생상품을 이용해 비은행권에 매각, 강화된 자본적정성을 충족시킨다는 것. 연기금의 부채 역시 이런 방법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은행관계자들은 IB가 고안해낸 이같은 방법이 창조적인 발상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금융권이 금융위기로부터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또 규제당국이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동원한다 해도 은행은 오히려 이를 활용한 이윤추구에 골몰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바젤위는 현행 8%인 금융권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핵심자본의 범위를 축소, 금융권 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 초안을 지난해 말 공개한 바 있다. 바젤위는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규제안을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바젤위의 규제안이 예상보다 엄격했다는 이유로 금융권의 반발도 거세다. 스티븐 그린 HSBC은행 회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은행권과 규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규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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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