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택지·상업용지 등 땅값논란 '급부상'

건설업계 공동주택용지 분양가 재조정 요청 가능성
상업용지 경쟁입찰 매각은 소비자 부담가중 야기할듯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세종시 저가 원형지 공급방안이 발표된 이후 택지와 상업용지 땅값 논란이 전면에 부각될 조짐이다.

기존 택지를 공급받았던 건설업체들이 앞으로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입주기업에 공급될 3.3 ㎡당 약 78만원의 산업용지보다 3배 가량 비싼 땅값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소송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상업용지를 경쟁입찰 매각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기존 상업용지 PF사업이 비싼 땅값으로 실패하거나 지지부진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세종시 발전방안에서 산업용지와 대학용지 등에 대해 저가로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기로 확정, 땅값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택지 공급받은 건설업계 반발= 특히 세종시의 공동주택지를 공급받은 현대건설, 삼성 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기존에 공급받은 땅값이 세종시 투자를 확정한 기업과 대학 등에 공급하기로 한 땅값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가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적어도 한두달 정도는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른 주택분양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클레임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당시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경남기업+우림(1642가구), 삼성건설(879), 대우건설(2670), 대림산업+SK건설+반도건설(1576), 포스코건설(1123), 롯데건설(754), 두산건설 (997), 금호건설(720), 극동건설(1221), 효성(572) 등이다. 이들 외에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은 지 난해 LH가 1차 중도금부터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계약해지했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는 "세종시 발전방안이 원안보다 주택수요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자족기능이 늘어났다고 해서 분양성을 보장받지는 못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급받은 땅값이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택지를 공급받을 당시 3.3㎡당 평균가격은 227만원이었다. 이에비해 앞으로 입주할 대기업들에는 원형지 형태로 36만~40만원, 개발조성지로 50만~10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택지를 받은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나 LH가 합리적인 가격조정 수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제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용지 경쟁입찰 매각엔 '단견' 지적= 또 저가의 원형지 공급으로 인한 LH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상업용지를 경쟁입찰 매각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매각대상용지 조성원가가 3.3㎡당 227만원으로 혁신도시 평균조성원가 213만원보다 비싸다면서도 세종시 토지는 △기업유치 후 땅을 팔고 △주택용지 매각 후 △마지막으로 상업 용지를 경쟁입찰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업용지 가격을 정부 계획대로 높게 받을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다. 세종시에 기업유치와 주택용지 매각 이후 상업용지를 매각한다고 해서 높은 상가수요를 보장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347만㎡의 산업용지와 350만㎡의 대학용지 등 모두 약 700만㎡의 원형지 매각에서 본 손해를 상업용지 경쟁입찰로 메워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화성동탄 '메타폴리스'나 김포한강신도시 등 주요 신도시의 상업용지 개발사업들의 실패원인이 경쟁입찰 방식의 토지매각이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화성동탄에서 보듯 이미 완공을 해놓고도 고가의 상업시설의 상가분양이나 임대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금융업계 관계자는 "상업용지의 경쟁입찰 매각이 당장은 LH 등 시행사가 쉽게 이익을 창출해내는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높은 땅값으로 인해 결국 상가를 분양받거나 이용해야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적절한 다른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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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