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특사, MB 결단이 변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내년 초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신년 특사와 관련한 청와대 내부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법무부 역시 복수의 사면안을 마련,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재계의 투자 유도 및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 그동안 체육계는 물론 정재계를 중심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요청은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도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의 사면 문제를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법질서 확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통합과 경제살리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전 회장의 사면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사면을 단행하면서 생계형 민생사범을 제외한 정치인과 기업인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세종시 수정 추진 및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또 다른 정치사회적 쟁점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내년 국정운영의 주요 기조로 친(親)서민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전 회장에 대한 특사 여부와 시기는 결국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다만 알려진 대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내달 초 전격적으로 단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사면 여부, 시기, 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및 4대강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문제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내년 2월 설날 연휴나 취임 2주년을 맞아 사면이 단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