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인터랩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철인터랩(정철어학원주니어 가맹본부)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정철인터랩은 자사 홈페이지의 정보 공유 게시판에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게시해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올린 글의 내용·취지 등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정철인터랩은 가맹점사업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으나 정식재판에서 공소기각 됐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철인터랩은 '정철어학원주니어' 하에서 외국어교육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지난해 매출액 82억을 달성했으며 252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