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서운 겨울 온다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중소기업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예고되고 있다. 국책보증기관들의 보증여력이 줄어들고, 금융당국도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을 축소키로 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표적 국책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올 9월말 기준으로 일반보증잔액이 38조9000억원으로 보증목표 39조4000억원의 99%에 육박했다. 이는 보증기관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상반기에 보증지원을 집중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국책 보증기관들의 보증여력이 소진되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보증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도 마찬가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기보의 9월말 현재 보증잔액은 17조1600억원으로 올해 보증목표 17조1000억원을 초과했다.

보증기관들은 올해 연간 보증목표를 배정할 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한도를 받아놨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보증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보의 경우 연간 보증목표 배정 시 1조5000억원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기보도 7000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지원을 늘릴 수 있다. 또 기존 보증잔액 가운데 만기가 돌아오는 '정상해지' 물량과 구상권 등을 통해 확보하는 잔액 여유분을 감안하면 하반기 보증 여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보증을 집중했던 시기가 올 연말로 1년이 된다는 점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비상조치 일환으로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에 집중된 보증지원이 일시 만료될 경우, 정부의 출구전략 단행 가능성 등과 맞물려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해 말 은행과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신규지원 강화를 위해 체결했던 MOU 등 각종 지원책을 올 연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 위기대응을 위해 동원한 이례적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같은 발언은 시중에 풀린 과잉유동성을 걷어 들이는 '출구전략' 시점이 다가오는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이 확연해질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앞서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고, 예외적 조치의 무리없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