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R&D사업 5건 중 1건 '미흡' 판정

15개 정부 기관의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70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전체의 21.4%인 15건이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R&D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R&D 사업 성과평가는 올해부터 주기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전체 R&D 사업의 3분의1씩만 평가하도록 바뀌었고, 이에 따라 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진된 70개 사업(2조1743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95점 미만)'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75점 미만)' 등으로 매겨지며,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엔 해당연도 대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되는 등 지원이 축소된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사업은 10.0%(7건)에 그쳤고, '매우 우수'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

나머지 68.6%(48건)은 '보통' 판정을 받았다.

평가 대상 사업의 전체 평균 점수는 79.2점으로 작년(84.2점)보다 5.0점 떨어졌다.

평가등급별 분포를 봐도 '우수' 이상은 지난해의 24.2%보다 줄어든 반면 '미흡'은 12.2%보다 늘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