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없이 두문장으로 끝난 북한 통지문

인명피해 사과전무 등 대북여론 악화우려

북한이 7일 오후 5시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 통지문을 보내 방류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005년 9월 발생한 임진강 방류사태시 "방류계획은 통보 불가" 조치와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또 국토해양부장관 명의로 보낸 대북 통지문 발송 5시간에 발 빠른 조치였다.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밤부터 6일 새벽사이에 긴급히 방류했다”고 설명하고 “임진강 하류의 피해방지를 위해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할 경우 사전통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지문은 두문장으로 이뤄졌으며 남한의 인명·경제 피해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지문과 관련 “북한측의 통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인명피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또 "정부는 북한측이 사전통보하겠다고 한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간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여론은 대북통지문발송에 ▲인명피해 사과 전무 ▲자연재해공격 수공논란 ▲정부의 미온적 대응 등 대북여론을 더 악화시킬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북한의 통지문은 사상자8실종자 6명에 관해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판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대표 장성민 전 의원은 7일 SBS라디오 ‘SBS 전망대’에 출연해 “황강댐 방류로 남한 주민 6명이 실종됐다고 하는 것은 금강산 여행 중 사망한 박왕자씨 죽음보다 남한 주민들의 대북 적대감정이 약하다. 북한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계산했을 것이고 이러한 공격의 장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일을 맞은 강변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연재해공격 수공논란여부도 끊임없이 제기될 전망이다.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수위가 높아져 방류가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낮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달 26~27일 임진강 유역에 200~300mm의 비가 온것은 맞지만 이후 큰 비가 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설사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일시적으로 방류할 필요는 없었다”고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근거없는 수위상승은 수문개방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도 여론은 좋지 않다. 현 정부에 바라던 당당한 대북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제대로된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일부.국방부 등 관련부처들 조차 국민들이 사망.실종되는 인명피해를 봤음에도 "추후 협조" "재해방지 체계 강화" 등으로 사태를 마무리 짓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 및 공동이용을 제도화 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 또한 7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수공의 의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수공관련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낙규박현준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