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2013년까지 1조1000억 녹색중기펀드조성

녹색인증·펀드·예금 등 맞춤형 지원 강화
6일,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발표

하반기부터 녹색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녹색인증제'가 새록데 도입되고, 녹색사업을 펼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펀드'도 조성된다. 또한 국민들의 녹색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녹색예금'도 선보인다.

정부는 6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녹색위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마련한 이번 안은 시장, 특히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계별로 녹색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자금유입 메카니즘의 실효성 있는 작동과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투자대상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게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의 설명이다.

사실 녹색산업은 ① 불확실성이 크고 ② 투자회임기간이 장기이며 ③ 외부효과가 큰(사회적 수익>사적 수익)다는 특성상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고, 재정을 통한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민간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녹색여신을 우대하고 녹색금융상품을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 지원규모가 미흡하고, 자금지원도 성숙단계 프로젝트에만 집중해 R&D, 상용화·성장 등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태다.

녹색분야 금융지원 부진 원인으로 노대래 차관보는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데다 녹색프로젝트와 기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고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녹색인증제 도입...빠르면 8월안에 기준 마련

먼저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녹색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녹색기업 확인제'도입방안도 검토된다.

인증은 민관 공동 '녹색인증 협의체'가 하게 되며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지경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마련 3분기안에 발표할 예정이나 빠르면 다음 달 8월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용화 가능성, 미래 주력 수출품목화 가능성,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해 3/4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에버랜드 등 ESCO..2013년 2000억 재정지원

정부는 민자사업 방식 활용과 ESCO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와 녹색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는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ESCO로 지정받은 기업은 삼성 에버랜드 등 143개 기업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포진해 있다.

우선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 SOC 사업을 민자대상 사업에 포함한다. 민자사업으로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부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된다.

ESCO의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에서 CO2 저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하면서 재정융자 규모도 올해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녹색기술 R&D 2조→2013년 2조8000억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오는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성장 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유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녹색펀드 조성은 산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중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PEF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며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녹색 장기예금, 녹색채권을 발행해 일반 국민들의 투자참여를 유도한다.

은행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5년만기(예시) 녹색 장기예금 또는 3년 또는 5년만기(예시) 채권의 발행한다. 1인당 예금가입 한도 2000만원, 채권은 3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지자체 녹색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녹색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2011년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녹색산업의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금년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투자실적 등을 감안한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를 개발해 우수기업을 '녹색리그테이블'로 공표하고, 녹색산업 주가지수도 개발하여 민간의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산업의 선도적 지원을 위해 유력업종으로 평가받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와 LED조명에 대해선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친환경자동차 생산에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생산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60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녹색브리지론을 도입해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대의 설비·운전자금 지원한다.

LED 조명은 상대적 고가(高價)이다 보니 초기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돼 우선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견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LED 교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억원(산은 500억원) 규모로 LED 리스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백화점, 쇼핑몰 등 에너지 과소비 민간시설의 LED 조명 교체 프로젝트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녹색펀드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LED 펀드 조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