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예산성과금 239명에 3.3억 지급키로

행안부 '과학수사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 등 우수사례 선정

정부는 올해 예산성과금 심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자체개발한 ‘과학수사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이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39명에게 3억3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과수의 ‘과학수사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은 2500만원의 성과금을 받을 예정이다.

또 국세청의 '출입통제시스템을 활용한 인수·합병(M&A) 자문용역에 대한 국내 고정사업장(PE) 조사과세'와 국방부의 '구축함 30㎜ 골키퍼 주유기모듈 재생정비 개선' 등이 각각 1500만원의 성과금을 받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보 발송용 봉투 제작단가 절감 및 홍보효과 제고' 방안, 국토해양부의 '세계최초 항공레이저 측량기술을 이용한 국가기본도 수정', 경찰청 '대테러용 다목적 전술카메라 자체 제작 및 보급', 관세청 '북한산 모래 수입 관련 운송비용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관세수입 증대', 감사원 '과다환급된 석유부입부과금 환수를 통한 세수증대', 국방부 'K-1 전차 포수조준경 사통장치 군직정비 전환', '관세청 '선박건조 보세공장 잉여물품 신규세입원 발굴' 등이 각각 1000만원을 받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을 신청한 179건의 지난해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로 인해 총 4928억원 정도의 재정개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걸 차관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이번 성과금 지급 사례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창의적`자발적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란 공무원들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제도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은 남은 경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국고 수입이 늘어난 경우 등에 대해 예산성과금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