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장기 농정대책 전면 개편(종합)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가시화되는 2020년까지의 중장기 농정대책인 '2020 농정비젼'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인 7일 개최된 농식품부 간부워크숍에서 "기존의 119조 종합대책을 현실여건과 이명박 정부의 농정지표를 감안해 전면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즉각 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19조 종합대책 수립당시와 현실여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화 단계에 들어서는 2020년도를 목표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119조대책의 잔여예산을 포함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액(직불제) 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려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겠다던 대책이 사라지는 대신, 장 장관의 '보조금 개편' 방향과 일치하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주 중으로 5~7명 규모의 장관 자문단과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자문단은 외부 교수님을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은 차관을 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