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채무 297.9조.. GDP 대비 29.1%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 거쳐 국회 제출

정부는 28일 감사원 결산검사를 반영해 최종확정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감사원 검사 결과를 반영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작년도 정부 세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7% 늘었고, 세출은 222조9000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6.4%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개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은 915억원으로 전년 1137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으며, 60개 기금의 당기순이익은 21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원 늘었다.

또 계속비는 장항선 개량사업에 9034억원이 투입됐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8590억원이 지출된 가운데, 180억원 등이 이월됐고, 불용액은 지출이 없었던 특별회계 747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4977억원이었다.

채권은 기금 등 융자 증가(23조8000억원), 예금 및 예탁금 증가(8조4000억원), 국·관세청 조세채권 증가(4조700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36조8000억원(25.5%) 늘어난 181조6000억원이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7조4000억원 등 8조8000억원이 늘어난 297조9000억원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29.1%를 기록했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308조3000억원(GDP 대비 30.1%)이었다.

아울러 국유재산은 토지 107조7000억원, 건물 35조3000억원, 유가증권 131조3000억원 등 모두 309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3조9000억원(12.3%) 늘었고, 국유물품 또한 전기·통신기기 2조원, 사무용기기 1조4000억원 등 10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원(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