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55% "정부 추경은 '적절'"

경제전문가 2명중 1명은 올해 정부가 편성한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추경 예산을 배분하는데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민간·국책연구소의 임원급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경제전문가들은 우선 정부의 추경편성에 대해 5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반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다하다는 의견은 각각 25%, 20%였다.



추경의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50%를 차지했다.



부적절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기업투자 촉진,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에 대한 지원수준은 낮은 반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됐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반해 이번 추경에 연구개발(R&D) 예산이 5000억원가량 편성된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제전문가들은 또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금융·외환시장 안정(36.8%), 재정지출확대 및 감세(26.3%)를 꼽았다.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21.1%), 규제완화 지속(10.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및 자금조달환경 개선(50.0%)과 지속적인 규제 완화(40.0%) 등이 필요하다고 답해 투자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FTA 확대 및 해외마케팅 지원(65.0%), 수출보증 확대 등 수출입금융 원활화(15.0%) 등이 제시됐다.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폐지(36.8%)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21.1%)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보다 과감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돼 한다(60%)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