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통·리·반 5339개 줄어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월 이후 2년 사이에 읍·면·동은 97개, 통·리·반은 5339개가 줄어드는 등 자치단체 하부 행정조직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읍·면·동은 도시지역의 동이 95개, 읍·면이 각 1개씩 줄었고, 통(統)은 1689개, 반(班)은 3878개가 감소했다. 반면 리(里)는 228개가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온 소규모 동의 통폐합, 지방조직의 간소화 운영 및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대통제(大統制) 시행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리(里)의 증가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변화된 지형에 맞춰 마을 구역 등을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읍·면·동 및 통·반의 감소는 예산절감으로 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 1개당 연간 1억원의 운영비, 통·리장 1인당 연간 328만원의 수당, 반장 1인당 연간 5만원의 수당이 들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올해는 2007년 보다 150억원 정도의 자치단체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 전체적인 수는 변동이 없지만 인구 규모등에서 발전경쟁력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편차가 매우 크고 일부는 자족기능 유지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75개 시의 경우 시의 설치와 운영에서 불균형이 컸다. 수원시는 인구가 107만명에 달하는 반면 계룡시는 4만에 불과해 인구편차가 26배에 이르렀다.

69개 자치구 평균 인구는 32만5000명으로 가장 큰 구(서울송파구, 67만 명)와 가장 작은 구(부산 중구, 5만 명) 사이에는 13배의 편차를 보였고,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구도 5개가 있었다.

86개 군은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은 6개에 불과하고 다소 큰 읍의 수준인 3만~5만사이의 군이 무려 32개였다. 특히 12개 군은 3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취약했다.

읍·면은 인구가 줄고 동은 보다 늘어나는 추세였다. 인구 1만 미만의 읍이 2007년 60개에서 올해 62개로 늘고, 면은 3000명 미만의 지역이 같은 기간 494개에서 516개로 늘어났다.

동은 1만명 미만이 550개에서 493개로 줄고 3만 이상의 동은 289개에서 343개로 늘었다. 전체 평균인구도 2007년 1만8000명에서 올해 1만 9000명으로 1000명이 증가했다.

행안부는 "동의 변화는 소규모 행정동 통합이 가져온 효과로서 면도 앞으로 2개 이상의 면을 하나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행정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인구 과소면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