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보너스 환수 불투명

보너스 환수를 위한 과세 법안 처리 연기.. 4월말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AIG의 보너스 환수를 위해 보너스 수령자에게 중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미국 의회가 갑자기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하면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연방 하원이 지난 19일 AIG의 보너스에 대해 90%까지 중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법안을 회부했고 실제로 19일밤 법안 상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의 신속처리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이 갑자기 일정을 수정해 이번주중에는 병역법안 등 다른 법안 처리에 착수키로 하면서
보너스 환수를 위한 과세 법안은 4월말 이전에는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정을 갑자기 미룬 것은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하원의 중과세 법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징벌적 세법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계에서 예기치 않은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법안 추진을 미룬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따라서 AIG의 보너스 지급에 대한 중과세 법안이 당분간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여론이 잠잠해지면 법안 처리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