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본부장 일문일답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체포된 농성 참가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여러명이 사망했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점거농성자들이)상당히 오랫동안 준비 해왔기 때문이다"라며 "순수한 투쟁이라기 보다는 좀 변질된 점이 보여 고심 끝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관련, "세 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며 "첫째는 구속자에 대한 상세한 조사, 둘째는 전철연 간부들에 대한 조사, 셋째는 진압 경찰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구속영장 청구 배경은?
-여러명이 사망했는데도 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점거농성을)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작년부터 회원들이 점거를 위해 돈을 모았고 망루 안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게 3개월치 식량도 준비해 갔다고 한다. 생존권 지키기 위한 순수 투쟁이라기 보다는 좀 변질된 점이 보여서 고심 끝에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련자 조사는 끝나가나?
-지금 병원에 입원 해있는 사람들(경찰 및 농성 참가자) 중에 조사를 못한 사람들이 있다. 조사를 거부한 사람도 있고, 현재 상태가 안좋은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을 조사한 뒤에 결론을 낼 것이다.

◆화재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화재 방식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보고 있다. 화염병이 누가 던진 것인지, 날아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중 '경찰이 발화를 시켰다'는 정황은 전혀 없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세 가지 방향이다. 첫째, 구속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 된다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조사할 것이다. 둘째, 전철연의 간부들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건 모의부터 실행까지(점거농성 참여 안했지만) 등장한 사람이 있다. 셋째, 경찰에 대한 수사다. 오늘부터 시작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언급하시는데, 현재로써는 소환 검토한 적 없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내규나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인가?
-당연하다.

◆특공대장 이상 조사 계획도 있나?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나?
-그렇다.

◆사망한 특공대원 사인은 무엇으로 밝혀졌나?
-화재사다.

◆체포된 농성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할 때 '방화치사'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가건물에서 불이 나면 본인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불지를 생각으로 행동하진 않았을 것이다. 경찰 공격이나 자기방어 목적일지는 몰라도.

◆만약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미리 짜놓은 작전 지침을 어겼다면 처벌이 가능한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