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용범 말은 '초과세수'…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초과이윤 국민배당' 제안 논란에 대해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다"며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제'를 아이디어로 제안했다. 김 실장의 발언 후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29% 하락하는 등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