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 20배 늘어도 콩나물 팔아 갚는 게 맞느냐"…배드뱅크 '상록수' 질타

이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혜택 누리며 부담 안 해" 금융회사 질타
금융위에 입법 통한 해결방안 강구 지시도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 안 된다 경고
하반기 성장전략·내년 예산에 적극재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사태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와 불법 고금리 대출 등 금융 분야의 오래된 민생 문제를 거론하며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향해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꼬집으며 필요할 경우 입법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민생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적극재정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 분야, 실물 분야 문제를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분야 문제를 '일상 속 비정상 정상화'의 하나로 규정하며 실생활에 켜켜이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사채업자도 이 대통령은 우선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를 거론하며 국민 도덕감정에 맞도록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사태 부실채권을 정비한다고 연체채무자들의 채권을 모아 관리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열심히 추심하고 있나 보다"라며 "카드사태 때 회사와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2002~2003년 카드사태 이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놓고, 여전히 개인 채권 추심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카드사태 이후 장기간 누적된 연체채무 문제를 두고 "카드회사는 정부의 지원을 다 받았는데, 그 원인이 된 이용자 중 연체된 사람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원이 몇억원이 됐다더라. 어찌 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정서상 죽을 때까지 (빚이) 10배, 20배 늘어나도 집안 콩나물 한 개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감정에 맞느냐"며 "필요하면 입법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사채업자도 아니고 정부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인가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다"며 "그렇다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채무자에게 연간 60% 이상의 이자를 물리는 불법 사금융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50만원을 대출해주고 9일 만에 상품권으로 받더라는 기사도 있던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돈으로 안 갚고 물건이나 대체상품으로 갚는다고 해서 대부업법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수료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보다. 경찰도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고 했다. 특히 "청년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며 "언론 기자들 눈에는 띄는데 수사기관 눈에는 안 보이냐는 의문을 국민이 갖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

李 "포퓰리즘 긴축재정 함정 빠져서는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긴축재정론'을 비판하면서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때 절약이 미덕인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전략적 운용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로 확인됐다"며 "객관적 사실에도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민생쿠폰이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며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총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면 분모가 커져 국가부채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이 확대되고 부채비율이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재정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AI 반도체와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경쟁이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만큼, 그 과실을 특정 기업이나 자산 보유층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