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계엄 매뉴얼' 논란 확산…기후부, 감사 착수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계엄 협조 전수조사

한국중부발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대응 매뉴얼' 성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중부발전의 '계엄 매뉴얼' 작성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계엄령 선포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부당한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이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10일 '비상계엄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문건을 내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이자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부결 사흘 뒤다.

문건에는 계엄사령부 지침에 따른 대응체계 운영, 비상대책반 구성, 필수 인력 운영 및 시설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소와 전력설비 등 국가기간 전력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비상 상황 대응 절차를 정리한 성격이라는 게 중부발전 측 설명이다.

중부발전은 "국가기반시설 운영기관 특성상 비상 상황에 대비한 내부 대응 절차를 검토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나 계엄 동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계엄 상황을 전제로 한 내부 대응 문건을 탄핵 정국 당시 작성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부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이 계엄 상황을 가정한 대응체계를 사전에 준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비판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으로, 기후부가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 "기후부의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등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