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님도 재판 받아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공소취소 특검법' 비판

선거 앞두고 '셀프 면죄부' 공방 격화

"임금님, 재판받으셔야 하잖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측은 4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는 구조"라며 "셀프 면죄부이자 셀프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8건을 포함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법조계와 검찰이 재판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동의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특검 추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공소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법적 책임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법조계 시각을 인용했다.

박 후보 측은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권력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출마 선언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미지출처=박형준 부산시장 캠프]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