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동 앞두고 野송언석 "與, 8대 악법 포기 선언 강력 촉구"

여야 회동 직전 송언석 "국회의장 제동 요청"
특별감찰관 절차·국정조사 시행도 강력 촉구

여야 원내대표가 9일 본회의를 앞두고 회동에 나선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김현민 기자

이날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송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8대 악법의 일방 처리를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8대 악법 포기 선언을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의 강행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짚은 법안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권의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구축법"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런 법안들이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돼 헌법과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브레이크(제동)를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준다면 꼭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절차에 국회가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도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문제도 포기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으나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양당 사이 이견이 전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8일 의원총회에서 추 위원장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로 법사위 주도 국정조사에 반대했던 이유가 사라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와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63개의 비쟁점법안과 10개의 쟁점법안이 논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등 쟁점법안을 안건에 상정한다면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