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3차 임단협 결렬…동결 우려 확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3차 교섭까지 이어졌으나 끝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차례에 걸친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자 내부에선 임금 동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8일 노동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노사는 지난달 28일 3차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가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맞춰 3%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재원은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데, 기금 재원의 한계로 노조가 요구한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공단의 수입 구조는 출연금(산재·고용·의료기금)과 이전수입 등 정부직접지원금, 사업·위탁수입 등 정부간접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공단의 운영 및 산재·고용보험, 근로자 지원 서비스 등 공적 업무 수행한다. 결국 출연금 규모에 따라 인건비 등 지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핵심은 올해 산재 기금이 보험금 지급 증가 등 부담 확대로 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단 내부에선 "이미 올해 인상은 물 건너갔다"는 체념 섞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쟁의 신청을 하더라도 공공기관 특성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많고, 조정 절차에서 '재정 여건'을 사유로 사용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전경

최근 5년간 공단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크게 웃돈 적은 거의 없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단의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상승 폭(결산기준)은 2021년 3.6%를 기록한 이후 2022년 2.6%, 2023년 1.0%로 줄었다. 2024년 2.59%로 한 차례 확대됐지만, 올해 예산 기준 평균 보수 총액은 1%대 상승에 그친 상황이다. 올해 공단의 출연금 총액은 6295억원, 인건비 총액은 6016억으로 책정됐다. 공단은 연말 임단협을 거쳐 합의한 인상안만큼 임금을 소급적용해 지급한다.

일각에선 임단협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4차 교섭 일정은 협의 중인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협상을 계속 진행중에 있다. 인건비 재원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만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