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투자·안보 총망라 초대형 패키지…트럼프 2기형 동맹 모델

한미 공동 팩트시트 공개
원잠·재처리 첫 공식 명시
3500억달러 투자·15% 상호관세·조선소 현대화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는 기존에 알려졌던 관세·투자 프레임을 넘어, 조선·원전·반도체·의약품·AI·핵심광물·안보 협력까지 망라한 초대형 패키지였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을 모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문건 내용과 직결된다. 사실상 백악관 문서가 한국의 원잠 추진·연료주기 기술 확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셈이면서, 관세·투자·안보·공급망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은 '트럼프 2기형 동맹 모델'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양국이 체결한 종합 패키지의 최종 형태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첫 경주 개최 국빈방문이자, 동일 외국정상에 대한 '두 번째 국빈 대우'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지만, 문서 내용을 보면 단순 의례를 넘어선 동맹 전환을 담고 있다. 팩트시트는 "새로운 한미 동맹의 장을 열었다"고 선언하며 2024년 트럼프 당선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재편된 양국 정치질서를 동맹의 토대로 명시했다. 문건은 동맹의 기둥을 '평화·안보·번영'으로 규정하며 이를 산업·통상·투자·안보 협력과 연결했다.

관세 조치는 문건의 첫 번째 축이다. 미국은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해 FTA 세율 또는 MFN 세율 중 높은 것과, 15%의 추가 관세 중 높은 것을 적용해 상호주의(Reciprocal Tariffs)를 실행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부품·제재목·목재 가공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며 관세 체계가 새롭게 재편된다. FTA·MFN 세율이 15% 이상일 경우 추가관세는 붙지 않지만, 15% 미만이면 추가 관세를 더해 총 15%를 맞추는 방식이다.

의약품 232조 관세도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며, 반도체·장비 품목은 미국이 향후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제네릭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포함돼 산업별 영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투자 분야에서는 한미 전략적 통상·투자 협정(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중심으로 구조가 짜였다. 한국은 1500억 달러 승인 투자(조선 분야 포함)와 별도의 2000억달러 전략적 투자 MOU를 더해 총 3500억달러 패키지를 마련했다. 특히 문건은 투자 관련 외환시장 안정성도 명시적으로 다뤘다. 한국의 연간 실제 조달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하도록 노력하며,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한국이 금액·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검토한다고 적었다. 대규모 투자 압박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장치를 넣은 것이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인 서울(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도 문서에 명기됐다. 한국 정부가 매년 미국 기업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미국 국내산 소비 확대에 기여하는 구조다. 이는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대칭적으로 구성된 조항이다. 대한항공의 103대 보잉기 구매(360억 달러) 역시 팩트시트 내에 '전략적 상업적 약속'으로 명시됐다.

안보·군사 협력은 이번 문건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핵을 포함한 전 범위 억지력'을 재확약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사실상 방위비 증액을 공식화했다. 문건에는 한국의 2030년까지 250억 달러 미국산 무기 구매, 330억 달러 규모 주한미군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전작권 전환 협력, 한국군 능력 향상 지원, 사이버·우주 협력 강화, 군사 AI 협력 등 현대전 전반이 다뤄졌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조선·원자력 협력 조항이다. 문건은 미국이 한국의 '미국 조선업 현대화·생산능력 확대 기여'를 환영한다고 명시했고, 양국 작업팀을 통해 조선소 현대화·MRO·인력 양성·공급망 복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내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을 공식 문서에 포함해 역량 분담을 제도화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123 Agreement)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 진행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국이 그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 난제로 꼽혀 온 연료주기 기술 확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문서에 적시하면서, 이날 이 대통령 발표의 근거가 확인됐다. 미국은 연료 조달 등 사업 요건 마련을 위해 한국과 협력한다고 명기했다.

향후 핵심은 이행이다. 원잠 사업의 일정·조달 방식·기술 범위, 재처리 절차의 실제 적용 조건, 관세 체계의 발효일·행정 절차, 3500억달러 투자 프레임의 집행 구조, 외환시장 안정성 장치의 작동 방식 등이 모두 한국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