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에 "검찰도, 한동훈도 신난 듯…보완수사권 확보 노림수"

"선택적 반발…김건희·윤석열 때는 침묵"
"항소 포기, 이재명 정부 도덕성 흠집내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현민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과 관련해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밤 방송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검찰의 반발 의도가 무엇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신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지만 남은 것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라며 "이번 반발은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이라며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을 때는 어떤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을 때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지만, 당시에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법무부나 대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논리에 따라 결정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 차원에서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검찰이 남발해온 항소·상고를 정리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고 포기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직격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씨가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존재감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용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장동 민간업자 유죄 판결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적혀 있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몰아가는 것은 '이재명 정부 도덕성 깨기'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