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정부 탈수급정책 있으나 마나"

실질적 자립 지원 못해 '무용지물'
"국민 복지와 직결…재정비 시급"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탈수급정책'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립을 돕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28일 열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탈수급 지원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12만5,000여명에 달했지만, 자활사업 참여 인원은 3만7,744명으로 전체의 30.1%에 그쳤다. 특히 생계급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립에 성공한 탈수급자는 1만4,588명으로, 전체 조건부수급자의 11.6% 수준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탈수급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4년 가입 가구는 2,962가구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중도해지율은 13.4%로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중도해지 가구 2,134곳 중 1,832가구(85.8%)가 '본인 희망 포기'로 해지했다는 점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탈수급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생계급여 중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급자들이 탈수급 시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의료비(65.8%)와 주거비(31.8%)인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 한국복지패널조사' 결과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의료급여는 자활급여 특례로 최대 5년간 유지되지만, 생계급여는 즉시 중단되는 현행 구조가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과 탈수급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자가 일을 시작하면 오히려 생계가 더 불안정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생계급여 유예제도 도입과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금 규모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현행 월 30만원 매칭 지원금이 실질적인 자립 유인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 뒤, 단순한 참여 가구 수 증가보다는 근로 지속성과 자산 형성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국민 복지와 직결된 정책이 형식적인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2026년도 예산에 이 같은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추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