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사기·불법사이트 '기승'…공익재원 '경고등'

복권위·동행복권 사칭 사기 3년 새 2배↑
안도걸 "복권 기금 신뢰 훼손…대책 시급"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복권 사기와 유사 사이트가 폭증하며 국가 공익 재원 마련에 비상등이 켜졌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사기 및 불법 사이트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복권 관련 사기 신고는 총 547건에 달했다. 이는 불과 3년 만에 1.88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7조3,3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와 동시에 복권위원회 및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홍보 사기 건수도 지난 8월 현재 348건으로 이미 작년 수치(334건)를 넘어섰다. 또 제휴 홍보 사기 역시 68건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2.6배 급증하는 등 국민을 현혹하는 다양한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합법복권 추첨 결과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별도의 베팅을 허용하는 유사 행위 불법 사이트다. 2년 새 신고 건수가 16건에서 131건으로 약 8.2배 급증한 것이다.

해당 불법 사이트는 복권위원회가 규정한 1일 10만원의 구매 한도를 무시하고 무제한 참여를 유도하며, 과도한 당첨금 및 배당률로 이용자의 사행심과 중독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을 속여 피해를 주는 사칭 사기뿐만 아니라, 합법복권 추첨결과를 악용해 무제한 베팅과 고수익을 미끼로 사행심을 극대화하는 유사 불법 행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복권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연간 수조원의 판매액 중 상당액이 기금으로 전환돼 저소득층 주거안정,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진흥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안 의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익 재원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현행과 같은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복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경찰·방통위·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사이트 규모와 피해 유형을 정기적으로 통계화·공개하며, 전담 조직·인력 확충, 온라인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