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바꾸면 BTS도 면제, 그래도 군대갔다" 예체능 병역특례 공정성 논란

병무청장 "문체부와 협의해 적극 개선할 것"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 정국(왼쪽)과 지민이 지난 6월11일 경기 연천군 연천공설운동장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전역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BTS)은 (병역법) 시행령만 바꿔도 군 면제가 가능했다"며 "노벨상, 그래미상, 빌보드 어워드 수상자도 면제 대상이 아닌데 국내 대회에 '국제'라는 이름만 붙여 병역 특례를 받은 이들이 10년간 21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73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인정한 국제·국내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경연대회는 총 35개이며 이 중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특히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위원장은 "병역이 면제되는 대회 중 사실상 국내 대회지만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 대회들이 5개 있다"며 "무늬만 국제 대회에서 병역 특례 혜택을 본 사람이 91%라면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홍소영 병무청장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또 "BTS가 만들어낸 경제적 유발효과만 56조원에 달한다"며 "이들은 군 면제를 안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고 지적했다.

홍 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2022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제이홉, 슈가, RM, 뷔, 지민, 정국이 차례로 입대했다. 2024년 진과 제이홉이 전역했으며 지난 6월 지민, 정국, RM, 뷔가 군 복무를 마쳤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 슈가도 지난 6월 소집 해제됐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