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무역사기 피해 '비상'…5년간 566억

올 상반기 260억, KOTRA 대응 도마
정진욱 "사전 예방 시스템 재정비 시급"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국내기업들의 해외 무역 사기 피해액이 5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까지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 사기 피해액은 총 566억1,300만원, 접수 건수는 50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4억4,900만원(130건), 2022년 77억4,600만원(125건), 2023년 76억4,000만원(118건), 2024년 60억2,400만원(90건), 2025년 상반기 267억5,400만원(42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서류위조 134건 ▲선적불량 124건 ▲금품사기 83건 ▲결제사기 63건 ▲이메일사기 63건 ▲불법체류 10건 ▲기타 28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KOTRA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공유 없이는 사후 구제율을 산출하기 어려운 통계상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막대한 피해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성과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현장 지원 효율성과 피해 기업의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핵심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KOTRA는 무역 사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전담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본사 및 해외 무역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무역사기 예방·대응 매뉴얼' 개편 등 초동 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접수 기준으로 566억원 규모의 피해가 확인될 만큼 해외무역 사기는 이미 우리 기업이 상시적으로 직면한 리스크가 됐다"며 "피해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통계 체계적 관리·공개와 함께 사건별 초기 대응절차 정비, 현장지원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특히 초대형 사건 한 건이 연간 피해 규모를 좌우할 정도로 변동성이 큰 현실을 고려해 사전 예방정보 제공과 신속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