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잘못 설계된 노력해도 한계…국정자원 화재 계기로 시스템 재구축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기로 제안
"고가용성 없는 시스템 다시 만들어야"
대전·광주·대구 독립 이중화 시스템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 디지털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히 시스템 복구에 그칠 게 아니라 취약성이 드러난 낡은 전산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시스템(SNS)에 "국정자원 화재로 며칠째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에 직면했다"면서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직접 제안하는 형식의 SNS 글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며 "이것은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1만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께 매우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조적 결함을 완전히 치유할 때까지 위험은 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가 현재 개발자 환경과 괴리된데다, 외주 업체들에 의해 중구난방으로 개발된 상황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와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 하는 법 마련과 함께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을 통해 대전-광주-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 구축,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경고"라면서 "국민이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