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행정부 견제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8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다"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