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검찰개혁 중요하지만 민생회복 최우선"

박범계 '비법조인 증원안'엔 "당 입장 아냐"
"내란세력 벌하되 졸렬하게 정치보복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법·검찰 개혁에 대해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지금은 경제·민생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뒷순위로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수사권 조정 등 사법·검찰 개혁은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당선)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분열되어있고 대립, 갈등을 겪고 있어서 국가 에너지를 모아 난국을 해결해야 한다"며 "급하지 않은 갈등적 상황에 집중하면 에너지를 모으거나 사회통합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갈등 요소가 적은 민생 관련된 것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도 아니고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 세력은 벌하되, 특정인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해 내란 세력의 범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후보는 "내란 수괴가 확인되고 재판 받는 몇 명 주요임무 종사자들이 있지만, 이외에도 관련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임무 핵심 당사자를 위한 단죄,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현장에 투입됐던 지휘관, 군인 등 지휘에 따라 참여한 이들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짧은 5년의 기회를 준다면 그사이에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누군가와 전선을 긋고 국가역량을 투입해 제재, 보복하기 시작하면 저항과 충돌이 발생하고 통합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유치하게 '너 옛날에 이랬지, 당신도 이랬지' 이런 식으로 졸렬하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보복을 않겠다는 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조 대법원장은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