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尹정부 퇴행의 시간…한반도 평화로 나설 때”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
핵무장론은 국가·민족 공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모든 대화는 단절되었고,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끝 간 데 없이 대결을 부추기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북이 언제 군사적으로 충돌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급기야는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역대 민주당 정부가 굳은 의지와 이어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발적 충돌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위험하다.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 제재를 초래하며,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판문점선언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 내용이 담겼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