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해산 피할 수 있겠나…尹 내보내고, 이완규 철회시켜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 SNS에서 주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당해산 가능성을 경고하며 국민의힘 스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시키고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태를 '내란 옹호'로 정의하며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 다가가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결정문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행 체제가 하고 있는 일을 봤을 때, 과거 결정문의 '피청구인' 자리에 국민의힘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꼬집었다.

인용한 결정문에는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해산결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피청구인의 주도세력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에 귀속된다. 당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는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해산 결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 등이 담겨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현민 기자

이와 관련해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의 주도세력인 당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내내 내란세력을 옹호해왔다"며 "위헌적 언행을 일삼는 자당의 현직의원에 대한 징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파면되었는데 출당을 조치하지도 않았다"며 "이런데 국민의힘의 소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적어도 먼저 국민의힘이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스스로 제거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행하고 있는 '내란 방탄'을 위한 사전 방벽 쌓기를 모두 중단하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