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장고 들어간 민주…추경 논의에도 영향

전날 밤 의원총회 개최
지도부에 결정 위임키로
崔 탄핵, 헌재 변수 고려
여야정 협치 우려 시선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전하는 것은 정국의 변수 요인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내 기류다. 다만 19일 밤 2시간 동안 진행한 의원총회 결론은 지도부 위임이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외방식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는 최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 탄핵 이외 다른 방식의 대응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및 심야 토론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최후통첩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시선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돌입했고,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역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연합뉴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 권한대행 탄핵이 헌재 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며 법률을 무시한 부분은 분명 있으나, 탄핵의 사유냐 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 대행을 국정협의회에서 배제한 데 이어 협박성 발언까지 나온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여·야·정 협치가 어려워졌다는 시선도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원내대표 회동 이후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여러 부처가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여야 가이드라인도 없이 만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통과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정부 없이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2.13 김현민 기자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